[사설] 자치정부를 향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추진
[사설] 자치정부를 향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추진
  • 승인 2024.05.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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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을 행정 통합해 완전한 자치정부를 만들기 위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다.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7일 합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한 걸음 더 진전돼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선 7대 때부터 논의돼 왔던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가 현실로서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제 통합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 조만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4자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통합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을 것이라며 통합 ‘대구직할시’에 미국 연방에 준하는 독립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한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홍 시장은 지금까지의 통합 추진은 기초-광역-국가 3단계를 벗어나지 않은 단순한 양적 통합이라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통합 방안은 경북도를 없애고 ‘대구직할시’로 만들어 국가-직할시의 2단계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는 질적 통합이다. 통합된다면 대구직할시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총리실로 지휘체계가 바뀐다. 행정체계가 그만큼 간편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전국이 반나절 시대이고 각종 통신수단이 발달해 중간 단계인 도(道)가 필요 없게 됐다. 또한 행정체계가 국가-직할시 2단계로 간소화하면 기능이 중복되는 각종 기관을 통폐합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정책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대구직할시가 완전 분권형 지자체가 된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맞춤형 정책 등도 독자 추진할 수가 있게 된다. 인구 증가로 ‘규모의 경제’도 실현 가능하다.

대구·경북 통합은 궁극적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불가피한 자구책일 수가 있다. 그러나 서두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지난번 통합 논의 때 반대한 여론도 적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반대 주장을 경청하는 한편 통합 당위성을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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