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檢,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 김도하
  • 승인 2024.05.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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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명령 요청
검찰은 21일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67)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아래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계기가 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 경쟁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 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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