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 대구·경북 통합 현실로 다가온다
[특별칼럼] 대구·경북 통합 현실로 다가온다
  • 승인 2024.05.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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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
부국장
대구시와 경북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 인구 500만명의 거대도시로 만들어 서울에 이어 한반도 제2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지금의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체계를 대구.경북 통합시와 국가를 바로 연결하는 2단계로 바꾸고 미국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 형태에 준하는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목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에 대해 완전한 합을 맞췄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 빨대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방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홍 시장 말대로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지리적으로 멀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이 반나절 시대가 됐고 SNS 등 통신수단도 발전해 중간인 도가 필요없는 시대가 됐다. 국가와 지자체 2단계 구조로 만들면 중복 기관 통폐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은 물론 복지도 강화돼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성공하면 부·울·경과 충남 등 타 시·도로 확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폭발력도 가진다. 결국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분산이 아닌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두 단체장의 생각이 같은 것도 추진에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리나 사익을 생각하면 한낱 희망사항에 끝날 수도 있지만 홍 시장과 이 지사가 강조하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대의명분도 존중해야 한다. 홍 시장이 통합으로 2년 후에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자고 제안한 이유다. 홍 시장이 말한 직할시도 예전 대구직할시의 개념과는 다르다.

오래전부터 통합을 주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최대의 우군을 만나면서 두팔을 벌려 반기고 있다. 홍 시장의 제안에 즉각 화답하며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도 내놨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정부도 힘을 실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중앙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조만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만나 통합 논의와 절차,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도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나서면서 행안부가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개편 방향 설정과 핵심과제 발굴,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6개월간 활동 후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으면 행정체계 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북도민들에게 대구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 시의 명칭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하고 적절한 이름을 만들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직할시가 되면 미국 50개 주처럼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단순히 행정체계만 개편하면 진정한 2단계 체계로 갈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올 수 있어 자치권 확보 범위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넘어야 할 산도 과제도 많겠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얼마 지나지않아 한반도 제2의 도시 탄생을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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