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임박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준공 임박 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 김홍철
  • 승인 2024.05.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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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관계기관 합동
누수·균열·마감 부실 집중 확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입주예정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 간 입주가 예정된 전국의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 등이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관리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투입된다.

이들은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공 과정에 건술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이 부실 벌점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빠진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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