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정책협의회’ 신설…조율 기능 강화
당정대 ‘정책협의회’ 신설…조율 기능 강화
  • 이기동
  • 승인 2024.05.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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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정책적 측면에 맞춰 논의
“국민 시각에서 보는 것을 중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직구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정책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의견 수렴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정·대는 22일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정책 조율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지금까지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열렸다.

또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사전에 스크리닝할 수는 없으니, 개별 부처의 정책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중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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