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 이기동
  • 승인 2024.05.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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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면 기존 혼인 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84년부터 유지되던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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