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공, 송전선로 설치 두고 소송전
군위군·수공, 송전선로 설치 두고 소송전
  • 이아람
  • 승인 2024.05.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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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대구 군위군 하천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이 불허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위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하천 점용 허가 불허 가처분 취소 소장을 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지난해 9월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일대 9필지 1천227㎡ 넓이의 하천 점용 허가를 군위군에 신청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군위군은 2만2천900V의 고압 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가 안전성을 규명할 수 없고 관광객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지난 3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대구시는 군위군의 손을 들어줬다.

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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