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처리하자”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처리하자”
  • 이기동
  • 승인 2024.05.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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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가능
이번 기회 놓치면 긴 시간 허송
미래세대 부담 그 만큼 늘어나”
발언하는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했으나 막판에 이견을 드러내며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소득대체율 44%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 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2%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무산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비난받아왔지만, 이번 연금개혁에서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국회의 존재 이유와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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