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채 상병 특검법' 당당히 받아야"…與 4번째 공개 찬성
최재형 "'채 상병 특검법' 당당히 받아야"…與 4번째 공개 찬성
  • 김도하
  • 승인 2024.05.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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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는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공정·상식 지켜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의원은 25일 여당 의원 중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만일 공수처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당이 주장해 온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선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발언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 공정,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했다고 본다"며 "더 많은 여당 의원이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져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제대로 길을 안 가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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