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로 검찰조사 받으러 가면서 또 운전한 50대 실형
무면허·음주로 검찰조사 받으러 가면서 또 운전한 50대 실형
  • 이상호
  • 승인 2024.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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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차량을 몰고 간 A(50)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같은해 8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A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갔고 담당 검사가 이를 보고 적발해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 7차례 등 다수의 무면허·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과 차량 몰수를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주경태 부장판사는 “A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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