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는 국민 명령이다
[사설]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는 국민 명령이다
  • 승인 2024.05.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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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이 마침내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24일 심의·확정했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모집 정원은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천567명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전공의를 비롯해 일부 의대 교수나 학생 등이 증원 자체를 원점에서 재고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파행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대교협은 교육부와 함께 오는 30일 이날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에는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해 31일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달 말로써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된다. 국민의 숙원이던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결정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대교협과 교육부의 증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문제는 아직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다. 정부는 지나친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공의 처우 개선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2월 전면 허용된 일선 병원의 비대면 진료는 전국적으로 18%나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의료개혁이 실패한 주원인은 전공의의 집단행동 때문이었다.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를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40%에 이르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을 대폭 낮추는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도 급하다. 전공의들도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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