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부터 하자”
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부터 하자”
  • 채광순
  • 승인 2024.05.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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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구조개혁 추진을
모수-구조 같이하자는 건 억지”
김진표의장-연금개혁방안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 개혁안을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견해와 일치한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를 마쳤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 측은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의장은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수용을 언급하며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면서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도 없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야와는 거의 매일 유선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27일 오전 중에 같이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이 안건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이다. 누구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특위 의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정된)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연금 개혁은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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