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1대엔 시간 부족”
대통령실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거듭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다.
그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21대 국회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거듭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다.
그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21대 국회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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