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졸속 연금개혁 반대…22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
與 “졸속 연금개혁 반대…22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
  • 채광순
  • 승인 2024.05.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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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 기자간담회
野 모수 개혁안 우선 처리 거부
수치 조정 아닌 기본 틀 바꿔야
연금 특위 구성 ‘100년 제도’를
연금개혁안입장밝히는추경호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 여야 대치와 관련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전까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이같이 받아쳤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30년 뒤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라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특히 청년, 미래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여야 합의조차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정쟁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이슈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 놓고 있었나”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지난 정권과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의 수치 문제만이 아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연금 재정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단순히 ‘수치 조정’의 문제가 아닌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절박한 시대 과제이고 시대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데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을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지만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 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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