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김홍철
  • 승인 2024.05.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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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 안정 지원 발표
시세 50~70% 할인 금액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보다 50~70% 할인된 금액으로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도 줄인다.

또 위반건축물에 대해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엔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2대 국회 구성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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