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여야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설] 연금개혁, 여야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 승인 2024.05.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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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임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연금 개혁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거세게 벌이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협치와 합의가 중요하다며 중재자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던 김진표 국회의장조차 비록 본회의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결’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 주요 변수만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여당 43%, 야당 45%로 차이를 보여 왔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은 배제한 채 44%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김 의장이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여당을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을 하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며 분리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즉 구조개혁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은 물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비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을 마무리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1대 막바지에 졸속처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서의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김 의장이 분리 추진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연금개혁특위 안’이 아닌 ‘민주당 단독안’의 형태는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상호 비난전만 펼쳐다가 끝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는 진지한 자세로 어떤 방안이 진정 국민의 안락한 노후의 삶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이지 보다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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