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에 기대” vs 野 “22대서 바로 처리”
與 “공수처에 기대” vs 野 “22대서 바로 처리”
  • 이기동
  • 승인 2024.05.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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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공방 지속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22대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은 곧바로 22대 국회 최우선 현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이 처리되기까지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이날 재표결에서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한숨 돌린 모습이며, 공수처 수사결과가 빨리 나올 경우 여론이 바뀔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특검법 폐기를 내심 반기는 상황이다. 현재의 의석 구도로 볼 때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여당의 이탈표가 예상을 넘어설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도 ‘장악력’을 드러내면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위기를 넘긴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수사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공수처 수사에서 대통령실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낼 경우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수처 수사에서) 혐의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고 (특검법을) 제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다시 나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지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속을 접한 바 없다”면서 “이거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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