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 지정을”
경북도 “융합돌봄특구 시범지구 지정을”
  • 김상만
  • 승인 2024.05.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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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100대 전략 관련
정부에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만나
국립인구정책硏 설립 등 요구
저출산고령위원회방문_규제개선건의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지난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관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전략과 관련,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지난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디자인해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달됐다. 실제 프랑스는 인구학연구소를 설치해 저출생 위기 반전 역할을 했다는 예시를 덧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면담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뤄졌다.

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확대해 줄 것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며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뜻을 전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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