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에…공수처 “계속 원칙 수사”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공수처 “계속 원칙 수사”
  • 이기동
  • 승인 2024.05.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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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사령관 3차 조사 검토
박정훈 대령 대질조사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부결되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작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며 고발한 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고심중이다. 한차례 실패했던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질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나"라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을 동시 소환해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조사기록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뒤 박 전 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 전 장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범죄 사실 규명을 위한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가능성에는 "소환하거나 일정을 조율하거나 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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