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수용하겠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수용하겠다"
  • 이기동
  • 승인 2024.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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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급 더 이상 주장 안 해"
-尹 거부권에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요 부족으로 골목 상권과 지방·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25만원씩)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어 가급적 보편·동일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고소득층 매칭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급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며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보할테니 여당과 대통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 삶을 고려해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달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다수결을 최선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되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가 아닌가"라며 "지금 신라시대 화백 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대의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가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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