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신속수사 방증” vs 野 “수사외압 증거”
與 “공수처 신속수사 방증” vs 野 “수사외압 증거”
  • 이기동
  • 승인 2024.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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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尹-이종섭 통화’ 공방
與 “논리 모순…수사 지켜봐야
특검 재추진은 이재명 방탄용”
野 “통화서 위법 땐 탄핵 사유
22대 국회 특검법 재발의할 것”
여야는 29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맹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보도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야당이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내세워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리 모순”이라며 “공수처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잘 밝히고 있다면, 자꾸 특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조국 대표는 지금 실형이 나와 있다. 지금 자신들 방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PC’에 비유하며 해당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은 막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당시 통화했던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통화 내용이 부적절 했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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