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진료 강화에 예비비 775억 추가 투입”
“비상 진료 강화에 예비비 775억 추가 투입”
  • 김도하
  • 승인 2024.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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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책회의
“일반 종합병원 채용 한시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 수당도 포함
22대 국회 간호사법 우선 처리”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의혹에
“경찰은 한 치 의혹 없이 수사를”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비상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 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 이분들이야말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막는 데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예비비 1천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 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 인력 채용 비용, 전원 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한 상황이다.

또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생들이 동료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학생들을 한 자리에 불러 휴학계를 쓰라고 했다는 제보를 언급하면서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한 치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이날로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 총리는 이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한 총리는 홍승봉 뇌전증학회장이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고 정부에 필수 의료 진료 과목의 낮은 진찰료를 5년간 꾸준히 인상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홍 회장님의 후배 의사들에 대한 소신 있는 말씀과 정책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어 “한 번에 모든 오해와 견해 차이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조금만 열고 용기 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오는 31일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안내하면 내년 한국의 의대는 올해보다 1천509명 늘어난 4천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

김도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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