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규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 경력 참작한다…마약 비위는 '엄벌'
행안부, 신규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 경력 참작한다…마약 비위는 '엄벌'
  • 김도하
  • 승인 2024.05.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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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29일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때 징계에 근무 경력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안부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겠다고 알렸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 과정을 지원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됐을 때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했다.

또 대민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되면 그 경위를 고려해 징계를 의결한다.

이에 반해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을 때는 물론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벌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 관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국가 공고 기관 https://gwanbo.go.kr/main.do)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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