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보다 민생 챙기는 22대 국회 보고 싶다
[사설] 정쟁보다 민생 챙기는 22대 국회 보고 싶다
  • 승인 2024.05.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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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인 그제까지도 다수당인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재의 표결 등 정쟁으로 지새웠다. 민생 법안 처리는 역대 국회 중 최저였다. 야당은 검수완박법 등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소수인 여당은 회의장 퇴장이 유일한 저항 수단이었다.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의 ‘민생 실종’, ‘정쟁 국회’가 될 전망이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만 불행하다.

국회는 28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온 ‘전세사기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반면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의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36.6%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제 야당이 국회에 직회부한 5개 법안도 모두 문제가 있어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대표적으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찰 7명을 순직하게 한 불법적인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도 민주화 유공자가 돼 예우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국가와 민족에 반역해 북한을 이롭게 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도 국가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그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보강해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공연히 윤 대통령의 임기나 탄핵 등을 언급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개원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국민이 야권을 거대 공룡으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의 순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몸집이 훨씬 더 커진 야권은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독주를 계속할 것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온갖 특별법을 야당 퇴장 속에 일방 처리할 것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나 심지어는 개인적 보복을 당당히 거론하고 있다. 국민은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를 보고 싶지만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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