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즉시 여야 충돌 불가피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여야 충돌 불가피
  • 이기동
  • 승인 2024.05.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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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입법 공세 예고
野, 주요 법안 줄줄이 상정 방침
與, 범야권 압박 강해 불안 가중
범야권이 강행하려는 일명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야당 주도의 쟁점 법안 통과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이서 세월호지원법만 의결하고,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 3건은 여야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1대 국회에 상정이 안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의 재발의를 예고했다.

이처럼 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과 여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정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재추진하려는 법안에는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는 22대 국회 의석 수가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범야권 의석 수 192석의 ‘여소야대’ 현상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야당의 입법 공세 방어 수단으로 꼽혔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재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다.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민의힘 당내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현재 민주당은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야당 주도의 중점 법안을 줄줄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야 6당 공조로 몸집을 키운 대규모 장외집회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22대 개원 즉시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공세가 협치보단 대치를 앞세운 행보라고 비판하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폐기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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