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자간담회 “22대,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추경호 기자간담회 “22대,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
  • 김도하
  • 승인 2024.05.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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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상 진행 못한 책임 져야
연금, 모수·구조 개혁 논의를
법사위원장 2당이 가져와야”
발언하는추경호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여야 정쟁에 주요 민생법안이 무더기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21대에서 결국 무산된 연금 개혁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 있게 협의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는 긍정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니 거기서 후퇴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도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다”면서도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기왕 문제가 제기됐으니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를 함께 거론하며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태도을 견지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지원금 차등 지급이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을 전례에 따라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전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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