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 초까지 검찰 개혁 법안 추진”
野 “7월 초까지 검찰 개혁 법안 추진”
  • 김도하
  • 승인 2024.05.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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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페지 방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판단하고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특별 전담 조직)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과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국가체계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난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개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도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해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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