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년간 76억
대구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년간 76억
  • 박용규
  • 승인 2024.05.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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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업 특혜 제공 등 적발
경찰, 7월 15일까지 특별단속
신고·제보자에 최대 1억 보상금
대구에서 2020~23년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124건,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만 매년 수십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경찰이 이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20년 25건, 2021년 40건, 2022년 28건, 2023년 31건으로 4년간 124건에 적발된 금액이 76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보조금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매년 수십건이 적발되고 있다.

전국의 보조금 부정수급 검거도 2020년 1천605건에서 2022년 641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749건으로 16.8% 증가했다.

지난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을 한 후 위조 영수증 등을 이용해 정산한 뒤 보조금 25억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 24명이 대구경찰에 검거됐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재정사업이 확대되면서 국고보조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편성하고 전국 시·도청과 일선 경찰서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관서별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제보는 112 전화나 각 경찰서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www.clean.go.kr)에서 받는다.

보조금 비리가 적발되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적극 검토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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