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민주유공자법 졸속 처리는 가짜유공자 양산”
김승수 “민주유공자법 졸속 처리는 가짜유공자 양산”
  • 이지연
  • 승인 2024.05.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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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현실화법’ 발의 예고
“유공자들 최소한의 존엄 유지”
민주유공자법 졸속 강행 규탄
김승수의원기자회견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 제공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참전 명예수당 및 생활 조정 수당 등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들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국가 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지난 21대 국회는 호국·보훈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논의조차 않는 등 입법 책무를 방기하며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고 자성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호국·보훈유공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훈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일부 개정한다.

김승수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제21대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졸속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거듭해 온 소위 ‘가짜유공자양산법’인 ‘민주유공자법’을 결국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도 안된 법안을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자기 편만 챙기는 ‘정치 쇼’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심사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범위도 부재한 ‘깜깜이 심사’로 민주화 운동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민주유공자의 가면을 쓰고 예우받게 되거나 자기 편만을 챙길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다”고 우려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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