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尹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 거부권
  • 이기동
  • 승인 2024.05.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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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처리에 재의 요구 반복
취임 후 7번째·법안 수는 14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취임후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으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정부는 이날 이 중 ‘세월호 특별법’만 의결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재의를 요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사인(私人)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라 정부는 반대해 왔다.

야당은 전날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해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후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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