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대구의사회 수석부회장 “의대 증원, 합리성·정당성·현실성 결여”
이상호 대구의사회 수석부회장 “의대 증원, 합리성·정당성·현실성 결여”
  • 윤정
  • 승인 2024.05.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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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사 수 부족하지 않아
경영자 로비·군의관 감소 탓”
교육 질 저하·의료비 급증 우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29일 대구시 남구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24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과학적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현실적 가능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29일 대구시 남구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24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과학적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현실적 가능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29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3무 정책”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현실적 가능성이 모두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추진하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학적 합리성 측면에서 의사 수의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2천명이라는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의대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없이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며 “만약 늘린다면 정원 10% 이하에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핵심 의료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사 구인난,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같은 상황을 의사 수의 부족이라고 호도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의 수와는 거리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이유로 사회주의 의료를 신봉하는 연구자들의 영향, 값싼 의사 인력을 원하는 병원 경영자들의 로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감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며 “의사 수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이공계의 몰락, 의료윤리 붕괴, 의료비 급증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대 교육은 다른 과의 교육과 비교될 수 없다. 실습 위주의 도제식 교육은 교수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며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교육 환경과 교수진 확보 문제, 실습 기자재 문제 등으로 현재의 의대 증원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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