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50대 흉기난동범 항소심서 감형
‘4명 사상’ 50대 흉기난동범 항소심서 감형
  • 박용규
  • 승인 2024.05.30 16: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심 무기징역→징역 35년
法 “계획적 범죄 인정 어려워”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경북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행인 여성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무기징역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벌이라 객관적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