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민주 이용우 당선인 수사 착수
검찰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민주 이용우 당선인 수사 착수
  • 김도하
  • 승인 2024.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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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압수수색 영장 발부…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확보
이용우(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세금 포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낸 소득세가 1천200만 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그의 주소지 담당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했지만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고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4·10 총선 당시 논란이 불거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논란이 일자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SNS 계정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표를 빠뜨린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 하진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은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당선인의 반박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직 이 당선인을 소환하지 않았으며 조사 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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