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자등록번호 바꿨다고 방역 지원금 환수는 부당"
권익위 "사업자등록번호 바꿨다고 방역 지원금 환수는 부당"
  • 김도하
  • 승인 2024.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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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환수 처분 취소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에 지급했던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다.

앞서 어업인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어선의 톤수를 늘렸다. 이 같은 단순 어선 변경은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를 몰랐던 A 씨는 기존 어선에 대해 폐업 신고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2년 1월과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A 씨에게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공단은 A 씨의 기존 사업이 2021년 5월 폐업 처리된 점을 확인한 뒤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 씨에 지원금 반납을 통보했다.

A 씨는 단지 어선의 톤수를 증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체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방역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환수를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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