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 공정’·‘더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한 도전
[기고] ‘더 공정’·‘더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한 도전
  • 승인 2024.05.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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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휘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32년간 군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사회인으로 공공기관에 업무를 보면서 담당공무원과 법의 한계에 따른 답답함을 직접 체험하면서 다시 공직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일반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18개월간 병역의무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첫째, 화상병역판정을 확대 실시(9개 질환)하여 병역의무자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수검자의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병역판정검사의 심리검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수년간 민간 종합병원에 위탁검사되었던‘정밀심리검사’를 2023년 1월부터는 4명의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정신의학적 질환과 다양한 부적응을 호소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있다.

셋째,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수검자 면담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병상태를 문진하여 신체검사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질병상태에 대하여 3분 더 설명하기를 실천하여 수검자(受檢者)들로부터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넷째, 병역판정검사 시 촬영한 MRI 등 영상의학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검사 비용부담 완화 및 향후 질병 확인·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부단히 실천하여 ‘더 공정’하고 ‘더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병무행정,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초석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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