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불합리한 세제부터 개편해야
[사설] 22대 국회, 불합리한 세제부터 개편해야
  • 승인 2024.05.30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대 국회의 임기가 어제 시작됐다. 국민 사이에서 22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도 우리의 경제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법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정부·여당은 진작부터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상속세 완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1천400만 개미 투자자를 울리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정치권이 서둘러야 할 문제들이다.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1950년 도입된 상속세는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물가 상승과 같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고세율이 50%가 무슨 말인가. 22대 국회는 국민 생활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상속법 제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

종부세도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는 마찬가지이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도 집 한 채 가졌다고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인두세 성격이기도 하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2천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까지 물리는 금투세도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주식 시장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을 2배 이상 상향하거나 세율을 낮춰야 한다.

정치권이 오직 득표만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세제 개편이 여당으로서는 부자 감세라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민주당 측으로 볼 때는 전통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러나 정치권의 득표 손익계산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경제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는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참다운 국회가 돼야만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