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 건의” vs 野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與 “거부권 건의” vs 野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 이지연
  • 승인 2024.05.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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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날부터 대치
與, 워크숍 통해 내부 결속 다져
野, 특검 추천·수사범위 등 확대
원 구성 협상 등 곳곳 충돌 예상
법안접수하는국민의힘박충권의원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1호법안제출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왼쪽), 김용민 의원이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했던대로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다시 펼쳐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비교섭단체까지 끌어모아 총공세에 들어갔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다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곧바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재발의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위가 더 강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면서 여당의 반발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재현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과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을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열고 108명 의원의 ‘단일대오’ 정비에 나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자리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묻혀 폐기된 각종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히 재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K칩스법’ 등이 대표적이다.

22대 국회가 이날 개원했지만 모두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院) 구성 협상은 교착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운영위 위원장 배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민생·정책 주도권 다툼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여당 비판을 수용해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정책 승부수를 연이어 띄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해 야권에서 금기어로 여겨지던 종부세 개편 이슈도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도 이 같은 야당 제안을 계기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재검토 등 정책 이슈를 꺼내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꺼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어떤 형태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대 국회 막판 타결이 무산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상당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시민 다수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다”며 “시민의 90% 이상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플랫폼, 원청기업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용자보험료 부과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없으면 2020년생이 노인이 돼 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달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시민의 뜻에 부합한 연금개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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