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민생법안 재추진
與, 저출생·민생법안 재추진
  • 이지연
  • 승인 2024.05.30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대 국회 입법 키워드
1박2일 워크숍서 과제 등 논의
세제 개혁 패키지 입법도 준비
정책 주도권 확보로 활로 모색
다시-국민의힘제22대국회의원파이팅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

22대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108명 의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틀 차에 공개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의 경우 당정 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대거 좌초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 패키지 입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연금 개혁, 의료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21대 국회 막판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을 동력 삼아 야당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민생 입법 속도전으로 방침을 정한 데에는 최근 민주당에서 국민연금과 종부세 개편,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잇달아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정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선 안 된다’는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1대 국회 막판에 국민의힘이 ‘특검법’ 대응에 몰두하느라 민생 법안이 대거 폐기됐다는 안팎의 지적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의원은 “야당이 발표한 1호 법안들은 모두 정략적인 내용”이라며 “우리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민생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