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구당 부활’ 정책 키워드로 부상
국힘 ‘지구당 부활’ 정책 키워드로 부상
  • 이지연
  • 승인 2024.05.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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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 사무실
한동훈 “부활 하는게 정치개혁”
일각 ‘韓, 당 대표 출마 결심’ 해석
나경원·윤상현도 긍정적 의사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말 8중’으로 가닥이 잡히는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지구당 부활론’이 정책 키워드로 떠올랐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중앙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의원이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원외 인사들의 지지 기반을 갖출 수 있어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인만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정책 아젠다 ‘키(Key)’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구당 부활론’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대 출마설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며 “(지구당 부활이)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지구당 부활 전에 특권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 논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은돈’, ‘구태정치’ 상징으로 낙인찍히며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를 아젠다로 띄우며 국힘 내 ‘새 인물’인 한 전 위원장이 원외 조직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지구당 부활론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원외에 있는 신인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모으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구당 부활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외위원장을 4년 해보니 정치자금 모금이 문제다. 원내 의원들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원외는 못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돈 덜 쓰는 정치’는 가능하지만 아예 ‘돈을 안 쓰는 정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부활은 깨끗한 정치를 공평하게 실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지역당(지구당) 및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역당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후원회를 설치해 현역 국회의원과 같은 기준으로 연간 최대 1억 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심해 즉각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과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구당 부활론에 우려 섞인 반론도 제기된다. 금권정치의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이었던 ‘지구당’은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최소한 월 천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해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취약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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