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원 영상재판
[생활법률] 법원 영상재판
  • 승인 2024.05.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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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한변협 공인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시간 또는 지역적인 영향으로 재판 출석의 어려운 당사자를 위하여 2021.경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재판이 이루어졌다. 당시는 코로나 전염의 염려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변호사, 법관 등이 직접 대면 재판에 부담을 느껴 예외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실제로 2020. 4. 필자가 대구법원 민사재판이 있었고, 당시 ‘대구폐쇄 가능성’의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대구는 외지인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 서울 변호사가 대구 법정에 출석하기를 꺼려하여 영상재판을 한 경험이 있다.

민간 사회의 화상회의 활성화 경향 등을 고려하여 1996. 12. 6.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2010. 3. 24. 대폭 개정되었다. 당시 법에는 소액사건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21. 8. 출석 및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당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정 출석이 어려운 도서 산간지역 주민 등을 배려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전국 법원에 확대 도입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영상 재판, 영상 증인신문이 허용된다.

영상 재판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직장 등의 사유로 평일 법원 출석이 어려운 사람, 원격지 재판으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변호사들은 영상재판으로 통하여 편리하게 법원 출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대구 변호사가 10시에는 대구 법정에서 재판이 있고, 11시에는 서울 법정에서 재판이 있다면 서울 재판을 영상으로 진행하면 대구에서 2건 재판의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상 재판의 문제점도 많다. 헌법 제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당사자 및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물만 법원에 송출하는 것을 ‘재판이 공개’라고 할지 의문이 있다. 또한 영상재판은 판사 대면권 혹은 당사자의 직접 대면 변론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직접주의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 재판은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당사자의 변론, 태도 등을 통하여 온전한 심증형성이 중요하다. 만일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직접 판사 면전에서의 당사자의 태도와 판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당사자의 태도는 차이가 있어 ‘당사자 태도 등에서 얻는 심증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상 재판 시 영상재판을 하는 당사자가 변호사 아닌 법조 브로커 등이 영상 밖에 숨어서 영상 및 음성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 올바른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기회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는 ‘법정 안에서 허락 없는 녹음, 녹화’가 금지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상재판 화면 모니터를 동영상으로 녹화한다면 ‘법정에서의 녹화’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처벌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녹화된 영상을 유트브 등에 올려 판사의 재판 진행에 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끝으로 수도권 변호사가 지방 출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에 영상재판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전향적을 허가하여 주지만 반대로 지방 변호사가 서울에 영상재판을 신청하면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 지방차별의 염려가 있다.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영상재판을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는 ‘공개재판과 직접주의를 후퇴시키며 택하는 차선책’이라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후속적인 법령 정비 및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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