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 정부서 확대된 종부세 “합헌”
헌재, 文 정부서 확대된 종부세 “합헌”
  • 이기동
  • 승인 2024.05.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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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자의적 아니다” 판단
KBS수신료 분리징수도 “합헌”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0일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이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1항, 8조1항, 9조1·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해당 종부세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종부세법 제7조 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며서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게 투기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등의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입법적 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S는 작년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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