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포...시민단체 회원들 무더기 송치
대구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포...시민단체 회원들 무더기 송치
  • 박용규
  • 승인 2024.05.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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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의심 강압적 제압
피해 외국인 중 합법체류자 있어
대구경찰, 대표 포함 10명 송치
이주노동자 단체, 집회 열고 규탄
외국인 불법 체포 장면. 대구경찰청 영상 캡처
외국인 불법 체포 장면. 대구경찰청 영상 캡처

 

대구에 사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체포한다며 무분별하게 잡아들여 불법 체포 논란을 일으킨 시민단체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와 회원 10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월 대구에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붙잡은 외국인들은 당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출·퇴근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사인(경찰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적법한 체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단순 의심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해 외국인은 14명이며 이중에는 합법체류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보호연대는 대구를 비롯해 대전, 인천, 충북 등지에서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다. 대표 A씨의 유튜브에 업로드된 관련 영상 중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제압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하는 장면도 담겨 논란이 됐다.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등은 지난달 집회를 열고 연대의 무분별한 외국인 검문과 체포를 규탄하며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연대가 불법체류자 체포 명목으로 달서구 성서공단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폭력을 저지르고 있어 불법 단속과 추방을 금지하고 부당하게 체포되고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한필리핀교민회 관계자는 “그 단체에서 무단으로 외국인들 붙잡아가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그동안 수십건”이라며 “추후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연관 단체들하고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민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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