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 류예지
  • 승인 2024.05.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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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대구본부 기자회견
“근로기준법 규제 사각지대 놓여
평균 시급 최저임금 60% 수준
대구 생활임금 대상 확대 촉구”
대구지역최저임금생활임금투쟁선포기자회견2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30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지역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대구지역 노동계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도입된 대구 ‘생활임금’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아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 플랫폼과 계약한 독립사업자로 취급된다.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탓에 최저임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30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32.9% 크게 증가한 것으로 매년 노동법 밖의 근로자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올해 대구시가 처음 적용한 생활임금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등 물가와 가계 지출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1만1천378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대구시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던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30만원 가량 인상하고 처우를 크게 개선했다”며 “이러한 제도를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민간 위탁, 대행, 공공부문·사회서비스 노동자 등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모두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용 확대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최저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최저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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