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의원 "출산·양육 지원 강화해야"
[지방의회]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의원 "출산·양육 지원 강화해야"
  • 유채현
  • 승인 2024.06.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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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남구의원 발언
제288회 대구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정현 의원이 출산과 보육 지원 강화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 하고있다.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타지역구 대비 미흡한 출산·보육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정책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 발언에 나섰다.

이정현 남구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소멸지역이자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대구의 산후지원 비용은 광역시단위 지역 중 가장 낮은 2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비용인 최대 100만원을, 강남구, 동대문구 등 자치구 단위에서도 각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 달성군에서 시행 중인 세자녀 이상 가구에 산후조리 지원금 22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강남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최대 150만원이지만 대구 남구에서 출산할 경우 6배가 차이 나는 25만원에 불과한 비용을 지원받는다”며 “이러한 모습을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이날 이정현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출산·보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 주제에 따라 자녀와 함께 발언석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직접 아이를 낳고 경험해보니 이처럼 부족한 지원과 인프라는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며 “출산과 양육이 단순히 가정의 책임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이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남구 출생아 수는 460명으로 다른 자치구처럼 50만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2억3천만원으로 남구의 무지개 프로젝트 예산의 2%이며 남구 총예산에서는 0.1%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무지개 프로젝트에서는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예산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구는 오는 7월부터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사업인 무지개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지개프로젝트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결혼,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 등 인구관련 7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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