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 "보훈예우수당 형평성 해소해야"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 "보훈예우수당 형평성 해소해야"
  • 김수정
  • 승인 2024.06.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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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성구의회 정대현(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은 10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마다 다른 보훈예우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구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9개 구·군 중에서는 달성군과 군위군만이 자체 조례에 근거해 무공수훈자에게 10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에게 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수당의 명칭과 금액, 자격 기준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실정이다.

정 구의원은 “타지역 대비 대구의 무공수훈자에 대한 수당 지급률이 매우 낮으며 다른 지역에서 수성구로 전입한 무공수훈자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수성구에서는 2022년부터 무공수훈자에게 명절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가 다른 것 자체가 문제”라며 “무공수훈자들에게 보훈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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