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대로와 관행이 맞붙은 암울한 22대 국회
[사설] 법대로와 관행이 맞붙은 암울한 22대 국회
  • 승인 2024.06.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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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는 거대 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입장차이로 인해 항상 그러했듯이 또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일컬어지는 3고 현상 속에 허덕이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는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입법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의 ‘관행’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에서 맡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의 민심을 이유로 이들 3개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여야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는 마감시한까지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원 구성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주당만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의석 우위의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다수결을 무기로 국회를 전횡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이들 3개 상임위원회는 모두 여야 간에 극단적인 정치쟁점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위원회로 여야가 이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무어라고 변명을 하던 언론장악을 통한 양당의 수장격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윤석열대통령 부부 방탄용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국민들의 눈에는 국회가 고달픈 삶은 해소시켜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뒤로한 채 보스에 대한 충성 경쟁만 일삼는 정쟁의 장으로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과 관행을 주장하며 자당의 이해득실에 매몰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오로지 민생을 위해 양보하는 성숙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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