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가 국민 명령이다
[사설]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가 국민 명령이다
  • 승인 2024.06.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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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하겠다고 선언해 전국에 의료대란 비상이 걸렸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이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집단휴진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의협이 자기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민과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노조, 간호사협회, 환자협의회 등도 일제히 대한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

3일 동안 진행된 의협의 총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5만 명 이상의 의사들이 휴진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7만800명 중 90.6%인 6만4천139 명이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는 데 투표했다.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에 달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관련 책임자 문책을 내걸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선언에 대응해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협이 18일 불법적인 집단휴진 없이 진료를 계속하라는 진료 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의 집단휴진 계획을 ‘억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의료노련도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라고 했다. 우리가 볼 때도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의협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등이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은 명분이 없다.

대학이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입시요강을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의협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됐다. 의협이 환자들의 피해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범죄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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