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대구시의원 "시장이 구·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손한국 대구시의원 "시장이 구·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 이지연
  • 승인 2024.06.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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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_손한국(달성군3)
손한국 대구시의원

시장이 구·군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이 구·군의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군수가 건축물 관리자를 통해 해당 관리점검기관과 해체 공사 감리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장·군수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구·군 재정 여건상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손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다 원활한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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