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대구시의원 발의 “300가구 미만 아파트 관리 규정 마련”
박소영 대구시의원 발의 “300가구 미만 아파트 관리 규정 마련”
  • 이지연
  • 승인 2024.06.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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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조례안’ 심사 통과
 
대구에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소영(동구2·사진) 대구시의원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장, 구청장·군수를 비롯해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계획 수립과 집합건물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뒀다.

특히 집합건물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했으며 이를 위해 구·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복합상가,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300가구 미만(단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150가구 미만)의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체계적인 관리 가능한 아파트와 달리 공동생활에 따른 소유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박소영 시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집합건물이 755곳이나 있으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새로 제정돼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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