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신공항 국가 재정 지원 강화”
주호영 “TK신공항 국가 재정 지원 강화”
  • 이지연
  • 승인 2024.06.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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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마련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군 공항뿐만 아니라 민간 공항 일부 사업도 대구시가 통합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현행법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시가, 민간 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맡도록 하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사진)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구·경북 의원 3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구경북 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은 군 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 공항 개발 사업 일부도 대구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 용도 폐기된 군 공항 건축물 등 재산평가 대상 제외 등 내용이 추가됐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군 공항 및 민간 공항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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